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임동원입니다.
10년 넘게 다양한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내담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제가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오늘은 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 갚을 수 없는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 나머지는 3~5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이에요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담사님,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는 매일 밤 빚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은 계획대로만 갚아나가면 된다는 확신이 생겨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제도예요.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경제적 재기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가능할까요?”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다음 4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 빚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일부는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최근 7년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이미 회생이나 파산을 했다면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일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난달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는 월 150만 원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수입이 있느냐는 점이에요. 소득이 불규칙해도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만능해결책으로 생각하시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정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재 무직 상태이고 취업 가능성도 낮은 경우
-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기로 인한 부채가 있는 경우
-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도박, 사행성 게임 등)
- 최근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종결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파산 면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과거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사치성 소비가 과도한 경우
- 채권자를 기망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얼마 전 한 내담자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대출받아 도박에 사용한 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반면, 사업 실패나 의료비, 생계형 부채는 대체로 인정받는 편입니다.
한 분은 1년 전 소형 아파트를 처분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빙이 중요해요.
직업별 신청자격 간단 체크!
개인회생은 직업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특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게요.
직업 | 필수 서류 | 소득 증명 방법 | 주의사항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 | 재직 기간이 짧으면 안정성 증명 필요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 매출내역, 통장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 차이 설명 필요 |
프리랜서 | 계약서, 입금내역 | 통장 거래내역 | 불규칙한 수입의 평균 증명 필요 |
일용직 | 지급명세서, 근로내역 | 고용보험 내역 | 계절적 요인 설명 필요 |
연금수령자 | 연금수급증서 | 연금 입금내역 | 추가 소득 여부 확인 |
핵심은 “안정적인 소득 증명”입니다.
각 직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급여소득자)
직장인은 가장 개인회생 신청이 수월한 편입니다. 정기적인 급여 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이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가끔 밀리더라도 꾸준히 지급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한 내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같은 업종에서 꾸준히 일해온 경력을 증명해 성공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소득 증명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실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내담자는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모두 포함한 매출장부를 꾸준히 기록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통해 소득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평균적인 월 소득을 산출하여 변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 내담자는 불규칙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의 꾸준한 프로젝트 수주 실적을 증명해 개인회생에 성공했어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소득이 변동될 수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연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내담자는 겨울철 수입 감소를 고려한 변제 계획을 세워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숫자로 딱 정리해볼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채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소득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소득 금액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 월 약 120만 원 이상
- 2인 가구 : 월 약 150만 원 이상
- 3인 가구 : 월 약 180만 원 이상
- 4인 가구 : 월 약 200만 원 이상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채무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선 월 150만 원 소득으로도 개인회생 승인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채무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담보부채 최대 15억 원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금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은 무담보부채로 분류됩니다
- 무담보부채 최대 5억 원
- 신용대출, 카드대출, 보증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 담보가 없는 모든 종류의 부채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청산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최소한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액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전혀 없는 내담자의 경우 최소 변제액이 낮아질 수 있지만,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한 내담자는 그만큼 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마음을 얻는 꿀팁
“법원은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 안정성과 변제 의지입니다.”
수년간 수많은 내담자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법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소득 증명을 꼼꼼히!
법원은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최소 6개월 이상 소득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 가능하면 1년 이상의 소득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보완 자료를 준비하세요
- 계약서, 향후 소득 전망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소득 변동의 이유와 앞으로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업이나 추가 소득도 포함시키세요
- 합법적인 모든 소득원을 포함해 변제 능력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부동산 임대수입 등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② 채무 발생 원인 솔직하게
법원은 채무 발생의 정당성도 평가합니다:
- 채무 발생 사유서를 정직하게 작성하세요
- 사업 실패, 의료비, 생계형 부채 등 정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구체적인 사건과 금액을 연관지어 설명하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 도박, 사치성 소비는 솔직히 인정하되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현재 도박 중독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증빙을 첨부하세요
-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빠짐없이 모든 채무를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정확한 채무 현황을 파악하세요
③ 재산 상황 투명하게
절대로 재산을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오히려 불이익만 있습니다.
- 모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세요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소액이라도 누락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분 금액의 사용처를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세요
- 가족 명의의 재산도 실질적 소유관계를 고려해 신고하세요
- 명의신탁 재산은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 내담자는 작은 부동산을 누락했다가 발각되어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어요. 정직함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간단 비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빚 탕감 | 일부 탕감 | 전액 탕감(면책 결정 시) |
자격조건 | 정기 소득 필수 | 소득 없어도 가능 |
재산 | 유지 가능 | 대부분 처분 |
회복기간 | 3~5년간 변제 후 종결 | 면책 결정 후 즉시 종결 |
신용도 영향 | 신용등급 하락(3~5년) | 신용등급 하락(5년 이상) |
직업 제한 | 일부 직종 제한(변제 기간 중) | 더 넓은 직종 제한(면책 후에도) |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세요:
-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 변제 계획을 3~5년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
- 일정 기간 후 경제적 회복이 가능한 경우
- 3~5년 동안의 변제 계획 수행 후 재기할 의지가 있는 경우
-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주택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은 필수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가주택이나 생계에 필요한 차량 등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세요: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
- 질병, 고령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근시일 내에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채무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
- 개인회생 상한선(담보 15억, 무담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 회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당장의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 추심, 가압류 등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실제 내담자 중 50대 후반 분은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워 파산을 선택했고, 30대 직장인은 주택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개인회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빠르게 체크!)
개인회생 신청 전, 스스로 자격을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에 체크했다면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 관련 체크사항
□ 정기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 이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할 금액이 남습니까?
□ 향후 3~5년간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채무 관련 체크사항
□ 담보부채가 15억 원 이하입니까?
□ 무담보부채가 5억 원 이하입니까?
□ 채무 발생 원인이 정당합니까? (사업 실패, 의료비, 생계비 등)
□ 모든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용 및 과거 이력 관련 체크사항
□ 과거 7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없습니까?
□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처분한 이력이 없습니까?
□ 사기나 고의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채가 아닙니까?
□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 있습니까?
위 체크리스트에서 대부분 ‘예’라고 답했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라고 답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간단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전 준비 단계
- 필요 서류 수집하기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관련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채무관련서류 (대출계약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 신용정보 조회하기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 모든 채무 현황 파악
개인회생 신청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관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에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서 제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개시결정 및 후속 절차
- 개시결정
-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채권자에게 통지 및 채권신고 안내
- 이 단계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검토
-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
- 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 변제 계획 수행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
-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책
-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절차는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최대 5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제가 직접 상담했던 내담자들의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사업 실패로 빚을 진 40대 자영업자
김씨(45세)는 음식점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부채를 안게 됐어요.
- 개인회생 전 : 월 300만 원 소득, 월 150만 원 이자 지출
- 개인회생 후 : 원금의 30%(9천만 원)만 변제, 월 25만 원씩 36개월 변제
- 결과 : 70%의 채무 감면, 이자 지급 중단, 안정적인 가게 운영 가능
김씨는 처음 상담 왔을 때 “매일 밤 채권추심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자마자 추심이 중단되었고, 정신적 안정을 찾아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사업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례 2: 의료비로 빚진 30대 직장인
이씨(35세)는 가족 병원비와 본인 치료비로 1억 2천만 원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 개인회생 전 : 월 280만 원 소득, 월 70만 원 이자 지출
- 개인회생 후 : 원금의 22%(2,640만 원)만 변제, 월 22만 원씩 60개월 변제
- 결과 : 78%의 채무 감면, 정상적인 생활 가능
이씨의 경우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본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겹치면서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했어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였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상환하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례 3: 보증으로 인해 빚을 진 50대 회사원
박씨(52세)는 지인의 사업 보증인으로 서면서 2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전 : 월 320만 원 소득, 월 100만 원 이상 이자 지출
- 개인회생 후 : 원금의 40%(8천만 원)만 변제, 월 32만 원씩 48개월 변제
- 결과 : 60%의 채무 감면, 정년까지 안정적인 근무 가능, 노후 준비 시작
박씨는 친구의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조차 망설였지만, 이대로는 은퇴 후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정을 내렸어요. 개인회생 덕분에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퇴직 후를 위한 저축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4: 과도한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20대 취업자
최씨(28세)는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위해 빌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카드빚으로 7천만 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전 : 월 220만 원 소득, 월 50만 원 이상 상환 부담
- 개인회생 후 : 원금의 35%(2,450만 원)만 변제, 월 20만 원씩 36개월 변제
- 결과 : 65%의 채무 감면, 여유 있는 생활 가능, 미래 계획 수립 가능
최씨는 취업 후에도 매달 급여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에 써야 했기 때문에 독립이나 결혼 같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이 줄어든 후에는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에 투자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사례들은 일반적인 예시일 뿐,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합한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 후, 실제 변화는?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현실적인 이점과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 채무 부담의 대폭 감소
- 평균적으로 원금의 60~80%가 탕감됩니다
- 이자 발생이 중단되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 원금 감면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감소
- 추심 중단 및 법적 보호
- 독촉 전화, 방문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가 중지됩니다
- 급여 압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소득 활용 가능
- 신용 회복의 기회
-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도가 점차 회복됩니다
- 변제 완료 후 2~3년이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 새로운 경제 활동의 토대 마련
많은 내담자들이 “빚 독촉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려요.
현실적인 제약사항
- 일정 기간 신용 제한
-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이 제한됩니다
- 완료 후에도 1~2년간은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 직업 선택의 일시적 제한
- 금융권,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 완료 후에는 대부분 해소됩니다
- 공무원 시험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변제 계획 준수의 부담
- 3~5년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3회 이상 연체 시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장기간 동안의 규칙적인 납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내담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초기의 불편함보다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훨씬 큽니다. 특히 5년 후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의 작은 제약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고 합니다.
한 내담자는 개인회생 4년 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설렙니다. 이미 지난 4년 동안 평생 짊어질 빚을 대부분 탕감받았으니까요.”
전문가의 핵심 팁 3가지!
10년 넘게 수많은 채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터득한 실질적인 팁을 공유합니다.
신청 전 고려사항
- 적절한 타이밍을 고르세요
- 소득이 안정적일 때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실직 상태나 이직 직후는 피하세요
- 급여 인상 직후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채무를 포함시키세요
- 누락된 채무는 나중에 면책되지 않아요
- 가족 간 사적 부채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밝히지 않은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재산 처분은 신중하게
- 신청 전 6개월간 고가 재산 처분은 피하세요
-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용도를 증명하세요
-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행위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재산 거래는 투명하게 진행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절차 진행 중 주의사항
- 법원 출석일은 꼭 지키세요
- 불출석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불가피한 경우 미리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위원이나 법원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 변제금은 정확한 날짜에 납부하세요
- 3회 이상 연체 시 절차 폐지 위험
- 자동이체 설정을 강력 추천해요
-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미리 상담하세요
- 소득 변동은 즉시 보고하세요
- 소득 증가도 정직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숨기다가 발각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 소득 감소 시에는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이나 수당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중 알아두면 좋은 팁
- 비상금 마련을 위한 습관 들이기
-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소액이라도 저축하세요
- 변제금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 월급날마다 변제금을 먼저 분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때
- 실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변제금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 변제기간 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기 변제의 이점
-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기 변제를 고려해보세요
- 총 변제금액을 줄이지는 않지만, 빠르게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 (FAQ)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사나 직장 이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법원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할 경우 주소지 변경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채권추심이 중단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즉시 중단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중지명령을 받으면 즉시 중단될 수 있어요.
은행에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이 남습니다. 가족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때로는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카드는 대부분 정지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소액한도(30만원 이하)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변제 완료 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률대리인을 통할 경우 평균 250~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출국 제한과 무관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대출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신규 대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미리 개인회생위원과 상담하세요.
개인회생은 다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닌,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0년간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며 깨달은 점은, 빚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세우세요.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국가공인 신용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참조 : 법률구조공단